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 공고 제2026-1호

추진위원회의 소집공고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를 소집 하오니 추진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7.

갈산동 64-12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나 영 주

- 아 래 -

1. 일 시 : 2026. 5. 16. (토요일) 14시 (오후2시)

2. 장 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6, 3층)

3. 목적 및 안건 :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안건 심의·의결 / 현황 보고

○ 제1호 안건 :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의결의 건

○ 제2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의결의 건

4. 지참물 :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으며, 본인 참석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추진위원 회의에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송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신 후 “서면결의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시고 안건 찬·반란에 의사표시를 하시어 추진위원회의 전일(2026.5.15.) 오후5시까지 본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분의 3”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동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